외출해서 관공서나 병원에서 일 볼 때 갑자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없어서 난감한 적 있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PASS 앱을 통해 간단히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법 및 사용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정부24 모바일신분증과 민간 기업에서 최초로 발급 서비스 중인 PASS앱 모바일신분증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등록하기
PASS 앱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기 앞서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명의 핸드폰과 등록할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입니다.
< 주민등록증 등록 방법 >
- 먼저 PASS 앱을 실행하여 [모바일 신분증] 메뉴를 클릭
- 이용 약관 동의 후 제시된 빈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기입 후 확인 클릭
< 운전면허증 등록 방법 >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분증] 실행 – 운전면허증 클릭 – 제시된 촬영화면에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및 법적 효력은?
PASS 앱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GV, 식당 등에서 성년임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및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 신분확인에도 이용가능합니다.
또, 주민센터 등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 증빙 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인 간 계약 및 거래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합니다.
PASS앱 서비스는 「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의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역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을 임시 허가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 PASS앱 신분증에서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일부 금융 등 서비스에서는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진,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금융, 공공, 의료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PASS앱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방법 및 사용처, 효력까지 알아봤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일부 행정서비스에서는 정부24 모바일신분증이 아닌 PASS 모바일 신분증의 신분인증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민센터나 은행 업무 시에는 가급적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