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경감, 보육 인프라, 주거 안정, 육아 병행, 난임 가구 지원 제도가 2024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내용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가족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2024년에 개편되는 양육비 절감 등의 가족 관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경감
| 연도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 |
| 0세 | 1세 | |||
| 2023년 | 200만원 | 70만원 / 월 | 35만원 / 월 | 중위 180% |
| 2024년 | 300만원 | 50만원 / 월 | 100만원 / 월 | 폐지 |
2. 보육 인프라
| 연도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 휴일(~최소 18시) 야간(~최소 24시) 진료 | |
| 2023년 | 등록아동 기준 지원 | 신규 | 신규 |
| 2024년 |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단,현원 50% 이상)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 상담 |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
3. 주거 안정
| 연도 | 출산 가구 저리 융자 지원 소득 요건 대폭 완화(1.3억 원 이하) | 출산 가구 특별 공급 | |
| 주택 구입 | 전세 자금 | ||
| 2023년 | 주택 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 |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 신규 |
| 2024년 | 주택 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 분양 특별 공급 임대 우선 배정 신설 |
4. 일터 지원(육아 휴직 사용 등)
| 연도 |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
| 2023년 | 최대 12개월 | 최대 300만원 / 3개월 | 5일 |
| 2024년 | 최대 18개월 | 최대 450만원 / 6개월 | 10일 |
5. 육아 병행
| 연도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대 |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 근로자 동료) |
| 2023년 |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신규 |
| 2024년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
6. 난임 가구
| 연도 | 가임력 검진(사전 점검)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난임휴가 (중소기업 근로자) |
| 2023년 | 자비 | 신규 | 무급 |
| 2024년 | 검진비 5~10만원 지원 | 회당 100만원(최대 2회) | 유급 2일 |
7. 마치며
이제까지 양육비 경감, 보육 인프라, 주거 안정, 일터지원, 육아 병행, 난임가구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2024년 개선 된 내용이 무엇인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각 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참고해 주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