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내는 이유 및 방법

부동산세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매매한다고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진


1.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2. 과세 구분

 – 종합부동산세는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① 토지분 종합합산액세액과 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3. 납세 의무자

 – 주택

 ㆍ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ㆍ”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해당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해당 1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ㆍ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 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ㆍ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봄)


4. 과세 표준

 – 대상

 ㆍ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20236월부터 공시가격 12억으로 변경됩니다.

 ㆍ1세대 2 주택자 이상이면 기본공제금(현재 6억) 제외 후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20236월부터는 2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부지가 폐지됩니다.

 – 주택

 ㆍ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비율(60/100, 다만 2021년까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100, 2020년은 90/100, 2021년은 95/100의 연도별 비율을 말합니다.)을 곱한 금액

   ※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배제 주택에 관한 사항은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ㆍ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100, 다만 2021년까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100, 2020년은 90/100, 2021년은 95/100의 연도별 비율을 말합니다.)을 곱한 금액

 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100, 다만 2021년까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100, 2020년은 90/100, 2021년은 95/100의 연도별 비율을 말합니다.)을 곱한 금액

   ※ 2023년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부부공동명의자 18억 원)


5. 납세지

 ㆍ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ㆍ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단체의 사업장소재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등입니다.

6. 부과 및 징수

 ㆍ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해 해당연도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부과 및 징수합니다.

 ㆍ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ㆍ다만, 부동산종 합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의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ㆍ이 경우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및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6월부터 1세대 1 주택일 때 공시가격이 11억에서 12억으로 바뀝니다. 1세대 2 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부지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기본 공제도 6억에서 9원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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