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방법

살면서 이사를 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 작성 후 이사를 하기 마련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기 -> 이삿날 전입신고 하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기 전 카트에 이삿짐이 담겨 있는 모습



1. 전입신고 신청하기

 < 전입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1)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전입신청 시 준비물은? >

– 본인의 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

대리 신고 시에는 해당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추가 지참



2) 전입신청이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서”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3) 전입신청을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의 효력 >

1)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대항력의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1)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임대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군청, 구청의 출장소에서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을 것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3)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으니 본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일 경우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세입자 분들은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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