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독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빌라왕이라는 말이 유명해지게도 했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전세 사기 피해 상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어떤곳인가?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 등 서울시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은 분들에게 전세 및 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 2023년 5월 10일부터는 챗봇 ‘서울톡’을 통하여서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절차를 안내받도록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용(서울시)
–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지원, 주택임대차, 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 및 시 지원대책, 예방 및 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 및 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 지원합니다.
3.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 및 장소 등 기타 내용
– 운영시간
1) 평일 : 09:00 ~ 20:00
2) 주말 및 휴일 : 10:00 ~ 16:00
※ 중식 12:00 ~ 13:00 제외
– 상담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누리집 : 서울주거포털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ousing.seoul.go.kr
– 대표번호 : 02-2133-1200~8
4. 서울톡 통해 챗봇 서비스 지원
– 2023년 5월 10일부터 방문 및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채널 ‘챗봇’을 통해서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서울톡은 120 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하단에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문 단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상환 연장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외에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 및 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합니다.
– 서울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5월 2일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주거포털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한도 증액
–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 원 → 3억 원, 청년은 7천만 원 → 2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합니다.
–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확대 내용
| 구분 | 현재 | 확대 | |
| 상황 | 깡통전세/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기간 / 대출기간 만료시 →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 ||
| 연장조건 |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불만족 → 대출연장 불가 |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무관 → 대출연장 가능 | |
| 지원금리 | 없음 | 임차권 등기명령 | 최대 연 3.6% |
| 소송/경매 | 무이자 | ||
| 지원기간 | 없음 | 최장 4년 | |
7. 마치며
서울시의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전세사기 피해 상담)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관(전월세 종합지원센터)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