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 기준 및 신청 방법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이 되는 정부 제도입니다.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은 장애수당이라는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제도를 신청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받는 장애인 사진

1.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 제도 정의

–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가.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나.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다. 장애정도 : [장애인 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 종전 3~6급(장애인 연금법 제2조제1호 참고)

3.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 가구의 범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2)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나. 소득인정액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2) 다만, 소득 및 재산 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안으로 들어와야 함

4.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1.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2.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장애수당 지급액은?

가. 장애수당(생계, 의료)

1)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2) 지급액 : 월 60,000원

나. 장애수당(주거,교육, 차상위)

1)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지급액 : 월 60,000원

다. 장애수당(시설)

1) 대상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2) 월 30,000원

6. 장애수당 환수액은?

–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나.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다. 잘못 지급된 경우

7. 마치며

현재 장애등급은 1급~6급이 아닌 심한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애수당과 차상위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으신분들이 해당사항에 들 것입니다. 본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하셔서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