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혹은 70세가 넘어가면 운전을 하게 될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령층이 되면 눈이 나빠지는 등 운전 할 때 위험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대신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전면허증 노인(고령자) 반납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고령자) 반납지원제도는?
– 운전면허를 가진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여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급증 추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방지 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고령자) 반납지원제도는 어떤것인가?
– 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나이기준이 만 65세가 아닌 만 70세 기준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만 65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령자 나이기준을 다르며 혜택도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은 정확하게 아시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3. 간소화된 지원 절차는?
– 경찰청에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하려면 약 4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증(고령자) 반납 장소는?
– 이전에는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운전면허증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받은 즉시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 마치며
만 65세 혹은 만 70세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고령자분들은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잘 활용 하셔서 1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