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 아동 및 자립청년 등 가족지원 확대

서울시에서는 취약 아동 및 가족 지원에 관련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자 아동에 대한 지원과 취약 가족에 대한 지원 관련한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부모의 모습이 담긴 사진


1. 취약 아동

 가.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지원 강화

     –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여 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용돈, 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 올해부터는 시설아동들에게 서울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증액(초등학생 3만 원,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 6만 원)하여 아이들의 여가생활과 사교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시설아동 영양급식비를 2배로 증액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정규예산을 편성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그리고 올해부터 심리정서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 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놀이, 미술, 음악, 언어 등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생각되네요.

 나.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 확대

     – 결식우려아동은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결식 우려가 있는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아동까지 발굴하여 지원 확대합니다.

     –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 반기별로 도시락업체를 방문해서 도시락의 맛과 품질, 위생적인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 학대피해아동 선제적 발굴

     –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에서 0~3세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단전, 장기 결석, 아동 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서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피해 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도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라.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입양 활성화

     –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들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TF를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

가. 심리 및 정서 지원

     – 예비 자립준비 단계(15세)부터 심리적 및 정서적 지원

     – 심리 검사 및 치료 확대 : 심리적 문제아동 중심에서 예비 자립준비청년 전체로 확대

 나. 생활안정 지원

     – 2026년까지 단계별 인상으로 자립정착금 현실화 : 2022년 1,000만 원에서 2023년 1,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 SH임대주택 입주지원 및 월세 통합 지원

     – 자립수당 인상(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및 퇴소 전후 통합자립교육

     – 자립준비청년 욕구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신규 제도)

 다. 일자리 지원

     – 특별 기술교육 패키지 개발 및 운영, 인턴십 체험, 뉴딜일자리 개발 운영(신규 제도)

     – 대학진학자 학업유지비(연 200만 원 4년) 및 취업준비금(연 120만 원) 지원

3. 취약 가족

가. 청소년 부모

     – 주거, 학업, 취업, 가사 등 청소년부모 자립지원 강화대책 수립(신규 제도)

 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확대 : 중위소득 58%에서 60%으로 조정

     – 가사서비스 지원 가구 확대 : 275 가구에서 350 가구로 확대

     –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확대 :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다. 다문화 가정

     – 결혼이주여성 직업역량 강화 : 관광통역사, 번여가 등 교육 16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상담 및 취업연계도 14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

     – 자녀성장 지원 : 의료통역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방문학습 1,2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 청소년 진로상담 82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 자녀학습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계획(신규 제도)

 지금까지 서울시의 취약 아동,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관련 제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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