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점점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라고 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지원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고안해 낸 제도인 부모급여에 대해 지금부터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는 무엇인가?
–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이해 기 도입된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여 소득 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직 후 지원 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ㆍ”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노동 시장으로 복귀를 촉진하는 ‘노동’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입니다.
ㆍ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가족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ㆍ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2. 제도적 개선 방향
– 2022년(영아수당)
ㆍ가정양육 : 만0세 월 30만원, 만 1세 월 30만원
ㆍ시설이용 : 만 0세 월 5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2023년(부모급여)
ㆍ가정양육 : 만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ㆍ시설이용 : 만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부모급여로 제도를 개선하여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려는 내용 같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을 새롭게 개편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ㆍ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로 되어 있는 곳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생부터 도입되는 영아수당, 이제는 부모급여로 제도적 개선을 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모급여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출생률이 높아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