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 통장 신청 방법

최근에 청년 관련 정부의 제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디딤씨앗 통장은 청년층이 아닌 아동이 사회에 진출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디딤씨앗 통장 제도의 뜻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을 나타내는 사진

1. 디딤씨앗 통장 사업의 의미

– 디딤씨앗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아동자산형성지원의 유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디딤씨앗 통장 사업의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ㆍ취업ㆍ창업ㆍ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ㆍ장기적으로 지원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추진

3. 디딤씨앗 통장 사업 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4. 디딤씨앗 통장 대상 아동은?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보호, 받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기초생계, 의료 급여)아동 중 신규 선정합니다.

ㆍ2022년 기준 신규선정 대상

ㆍ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6.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 아동의 경우

1)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부모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또는 ‘가정복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2)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7. 디딤씨앗 통장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과 중복지원 금지(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임대상 제외

※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8. 디딤씨앗 통장 신청방법, 지원 기간 및 매칭, 적립

–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디딤씨앗 통장 게좌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만 해당하며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적립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은 불가

※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9. 디딤씨앗 통장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만 24세까지 :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10. 마치며

디딤씨앗 통장 제도는 청년사업이 아닌 아동지원형성 사업입니다. 아동 통장관련으로는 전국 통일 유일한 사업입니다. 꿈나래카드라는 서울시 아동지원사업이 있듯이 지자체별로 아동지원사업이 있긴 있긴 한거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관심있으신 가구원분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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