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정의 및 신청 방법

대한민국은 현재 노령화사회로 노인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해당 가정에서만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정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따위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따위의 장기 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의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게는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도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4. 본인부담금

○ 제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그 밖의 본인부담금의 60%와 40%를 감경하는 자가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신청하실 때 해당가구상황에 맞게 상담 받으시면 좋을거 같아요~

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ㆍ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및 방법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 건강보험” 앱(외국인 불가능)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7. 제출 서류

○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할시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분증 1부 그리고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신청할시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신분증 1부 등)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소견서

8.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급여종류 및 인프라 시설 이용

가. 재가급여 : 방문지원(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호보(1일당), 단기보호(1일당),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복지용구 : 휠체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등

나.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소정원 : 5~9명)

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 재가급여는 1등급~5등급으로 나누며, 인지지원등급까지는 총 6개 구간이 있습니다. 월 한도액 기준으로

– 1등급 : 1,672,700원, 2등급 : 1,486,800원, 3등급 :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5등급 :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입니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 30분이상 : 15,430원, 60분이상 : 22,380원, 90분이상 : 30,170원, 120분이상 : 38,390원 등입니다.

※ 시설급여 등 그밖의 급여비용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급여비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마치며

노령화에 따른 노인질환이 많아지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없어서는 안되는 제도로 자리잡은거 같습니다. 해당 기준에 되시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직원 등 다른분들도 가능하니 본인이 하기 힘든상황이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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