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의 및 신청 방법

  정부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의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걷는 모습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 난임 등 생식 건강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 수정신선배아(1~9회)최대 110만원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최대 50만원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최대 30만원최대 20만원


3.  지원 대상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수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입니다.)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나.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다.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라.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바.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가~마는 기본 첨부자료이며, 바~차까지는 추가 첨부자료입니다.


5.  지원 선정

   –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중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다루어봤습니다. 관련 내용에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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